“휠체어 이동 약자들, 장애인 위한 충전인프라 거의 없다”
제주도의회 유진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이날 열린 제339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장애인들이 충전기의 정보를 확인하고 운용하기에 너무 높이 설치되거나 제작되어 있어 제대로 충전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유 의원은 “제주가 전기자동차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제주에서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화의 성공 모델을 통해 전국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그 동안,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에게 2000만원 내외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지원됐으며, 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 점유율 40%인 2366대의 전기자동차가 도내에 보급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주도정에서도 도내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우선 보급을 실시하여 제주도내에 114명의 장애인들에게 전기자동차가 보급됐다”며 “제주도정의 장애인 전기자동차 우선 보급은 제주도의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 부여, 저렴한 경비로 부담없이 유지할 수 있는 등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의 의원은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와 편의 시설 고려하지 않은 채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만 고려하고 있어,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며 “제주도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는 총 2516기로 급속 110기, 완속 2406기 전국대비 45%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충전인프라는 거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제주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는 볼라드, 스토퍼 설치 등으로 휠체어를 타는 이동 약자들이 자유롭게 충전인프라를 접근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장애인들이 충전기의 정보를 확인하고 운용하기에 너무 높이 설치되거나 제작되어 있어 제대로 충전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중앙정부와 제주도정이 장애인과 이동약자에 대해 보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면, 당연히 장애인을 고려한 충전기 설치 정책도 함께 따라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무책임한 도정의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진의 의원은 “이렇듯 설익은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이 도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기자동차 우선 보급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며 “따라서, 장애인과 이동약자를 고려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위해 환경부의 지침을 개선하여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인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에 대한 세부 설치 지침만 담겨 있어 더 늦기 전에 장애인 및 이동약자를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 지침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의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개선하지 않고는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은 더 이상 도내 장애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정책이 될 뿐”이라며 “이제부터라도 장애인들의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