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당의 4월 1일자 논평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도 안 된 채 상대 후보 흠집 내기에 급급한 논평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지적한 강창일 후보의 재산 증식 의혹은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소득이 핵심이다.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을 뿐인데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아파트 시세가 3억 원 뛴 결과를 부정 재산축재로 몰고 있다.
인위적 재산 증식 없이 2013년부터 저절로 오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마치 부정한 재산증식으로 몰아간다면 최근 제주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집값이 오른 서민들 모두를 파렴치한으로 모는 꼴이다.
또한, 배우자의 나이가 60세가 넘으며 보험과 연금적금 등이 환급되어 생긴 금액이 이번 재산 신고에 포함되었다. 당연히 수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노후대책을 위한 연금과 적금이 부정한 재산증식이라면 어르신들의 노령연금과 보험 역시 부정한 재산인가?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로 인한 부동산의 가격상승과 연금보험에 의한 예·적금증가를 부정축재로 모는 꼼수는 도민들도 실소할 일이다.
아울러 이 논평에서는 지난해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강창일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는 사실을 호도한 생트집이 아닐 수 없다.
대정부질문 당시 황교안 총리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자위대)입국을 허용할 것이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정부최고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망국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두고 어찌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또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된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총리에게 강창일 후보는 강한 항의의 표현을 하였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총리에게 예의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과연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이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때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무능하고 반민족인 발언으로 일관하는 황교안 총리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질책과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 변명과 성의 없는 답변만 반복하는 총리에게 무조건 ‘네네, 맞습니다.’ 수긍만 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세인가? 이러한 과정과 사실 관계의 전반을 배제하고 대화의 일부분만 부각해 논하는 것은 사실 왜곡의 극치이다.
한편 새누리당 도당에서는 ‘지난해 1월 대정부질문‘이라고 논평에 적었는데, 지난해 1월 대정부질문은 없었다. 강창일 후보의 해당 대정부질문은 지난해 10월이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면서 무엇에 근거해 논평을 작성했는지 의문이다.
반면, 최근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이상한 땅 거래와 이 땅에 대한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고의성과 고위공무원 신분에 어긋나는 부도덕함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남의 후보의 재산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소속정당의 후보자부터 제대로 검증하는 게 먼저다.
또한, 이렇게 남을 흠집 내기 위해 생트집 잡을 시간이 있다면, 집권여당으로서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함이 옳을 것이다.
최근 제주도민들은 단 한 채뿐인 집값의 난데없는 가격상승으로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당혹스러워 할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게 남을 헐뜯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을 남발한다면,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물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