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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자치입법권 강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천할 것”
위성곤, “자치입법권 강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천할 것”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3.30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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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20대 국회의원 서귀포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30일 희망제작소,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천을 위한 지방분권 7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고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가 ▲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확대(현행 8:2에서 6:4) ▲ 자치입법권 강화 ▲기관위임사무폐지 및 사무배분 사전검토제 도입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서약했다.

위성곤 후보는 또 ▲ 자치기구, 정원 운영의 자율권 강화 ▲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후보는 “지방자치 20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자치분권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자치입법권 강화 등 국가에 종속되는 지역이 아닌 동등하게 자치분권을 누리는 풀뿌리 자치 지역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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