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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20대 총선 정책공약 발표
노동당, 20대 총선 정책공약 발표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6.03.29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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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최저임금1만원법 제정, 의료민영화 관련법 폐지 주장
20대 총선 주요 정책으로 기본소득법, 5시퇴근법 등 제정 주장

 
노동당은 3월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총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이번에 총선을 통해 구성될 제20대 국회가 처리해야 하는 법안을 차례로 발표하고 있다.

1호 입법으로 제안한 “최저임금 1만원법”과 “기본소득법”, “5시퇴근법”이 그것이다. 또한, 폐지해야 하는 법도 제안했는데 “테러방지법”을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폐지법안을 더해 2호 폐지법안으로 “의료민영화 관련법”을 꼽았다.

기자회견에서 노동당의 비례대표 구교현 후보(노동당 대표)는 “국민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1만원과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며 ”그리고 소득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당은 ”경제 침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여러 법안을 제안해왔다. 오늘 폐지해야 하는 법안으로 '의료민영화 관련법'도 같은 이유이다.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이 의료 공공성 및 사회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국민의 삶이 더욱 안정될 수 있다.”라며 노동당의 정책을 설명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노동당 제주도당의 정책이 발표됐다. 노동당 제주도당 정우홍 선거본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국제평화도시특별법”, “기초자치제 부활” 등 제주도당의 총선 7대 정책을 발표했다.

7대 주요정책으로 ▲국제자유도시 폐기하고 국제평화도시(세계평화의섬) 건설 ▲주민 생활권에 기반한 기초자치제 부활, 자치권 강화 ▲영리병원 철폐, 공공의료시설 확장 ▲제주해군기지시설 폐기, 해상평화공원 조성 ▲제2공항 건설 지역주민 동의 우선, 제주의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 재검토 ▲한미FTA와 한중FTA 폐기, TPP협상 중단 농민의 소득 보장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올바른 계승 등을 발표했다.

노동당은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의제로 다뤄져야 하는 여러 법안을 차례로 발표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노동당 제주도당은 기자회견에 발표한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며 제주삼달풍력 지분 매각 저지와 같은 제주도의 주요 사안에 대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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