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하고 저렴한 생필품이 수입되면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졌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편리함이 우리의 식량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늘이나 콩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농산물과 가공품은 매우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싸다고 덮어놓고 수입해서 쓰기에는 그 위험이 너무 크다.
갑작스런 수입농산물이 가격이 폭등하면 어떠한 대안도 없다. 석유는 절약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굶으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번 농사를 포기한 농지에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최소 5년 이상이 필요하다. 농지를 개량하고 땅힘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루 이틀에 할 수 없는 일이다. 농사를 짓는 기술 또한 1~2년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량자원의 무기화가 가장 무서운 위협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도 다국적기업에서 생산․유통하는 밀이나 옥수수의 경우 정확한 생산량과 유통량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기업에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비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식량작물 등 농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수입농산물 등으로 점차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산이 줄어드는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밭농업직접지불제”이다.
“밭농업직접지불제”대상농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품목은 과수를 포함한 모든 밭작물이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년이상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면 가능하다.
올해 신청기간은 4월 29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가서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의 편리를 위해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 한곳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단가는 ha당 40만원이다.
우리 조천읍에서는 직접 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직접지불제에 대한 교육 및 접수방법에 대해 교육을 하고 3월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모든 밭농업 농업인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