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는 16일 경쟁상대인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에게 “이번 4·13 총선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경쟁의 장이 되어, 정책선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장성철 예비후보는 예비 홍보물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 및 정책을 전면 수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장성철 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많은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보다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체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현재의 제도는 도지사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정책결정 시스템과 생활권역과 행정권역이 일치하지 않는 기형적인 2개 행정시체제 등의 행정체제”라며 “외부자본 개발사업자의 편의 제공에만 개발 행정력을 집중하다 보니까, 개발이익이 외부 대자본에게 주로 돌아가 버리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지역주민에 의한 중·소규모의 개발에 대한 지원체계가 너무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제주지역 내부의 고유 자원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진흥에 대한 지원 체계는 매우 빈약하다”며 “개발방식이 주로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 이뤄지다 보니, 개발 사업에 따른 경관 보전, 환경 보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장성철 후보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전후의 제주경제 상황, 그 후 4-5년 동안의 개발 부진 상황 등을 돌파하기 위해 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 정책이 필요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 4-5년 사이 ‘투자 유치를 통한 성장 정책’의 효과로 외형적 고성장이 생겨나고, 또한 제주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국내·외 관광객과 제주 유입인구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장 후보는 양치석 후보에게 “시장직선제 도입을 비롯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과 철학을 공개적으로 밝혀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 한다며 “국회의원이라면 정책의 일관성 및 소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성철 후보는 “양치석 예비후보가 농식품국장으로 재직할 때 수립하여 발표한 ‘감귤혁신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감귤정책 혼선이 심하게 있었고, 결과적으로 감귤 가격 하락의 원인을 제공한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양 예비후보의 정책 일관성은 의문이 많다”고 판단했다.

장 후보는 강창일 후보에게 “이번 선거 공약으로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조항 개정으로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제주비전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국회의원 임기 동안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이 기회에 강 예비후보가 밝힌 ‘특별법 1조 목적 조항의 개정 방향’에 맞게 시장 직선제 도입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은 물론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 이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장 후보는 “양치석 예비후보가 경찰이 양치석 후보를 둘러싼 돈거래 의혹 녹취록 사건’에 대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해서, ‘연관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주장”이라며 “양 예비후보가 말했듯이 사건은 검찰 수사로 넘어갔다. 지켜봐야 한다. 이 문제는 새누리당 주요 경선 주자들이 제기했던 문제이기도 하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