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해 제주도민의 동의와 제주도정과의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예결위가 7일 ‘예결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 제1차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추진과정 상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해군기지) 올해 예산 1516억원 중 9월 말 현재 집행액은 23%인 348억원에 불과하다”며 “1000억원 이상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 132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특히 선결 과제로 항만설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한 15만t급 크루즈선박 입출항 가능 여부 확인, 민군복합항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 주변지역 발전사업 지원계획 확정,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적법 추진, 환경보전대책 실행을 촉구했다.
한편 강창일 의원을 비롯 민주당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예산안 중 제주해군기지사업, 4대강 및 관련 후속사업 등 10개 사업을 ‘2012년 10대 워스트(worst)사업’으로 선정, 예산을 삭감해 이 예산을 일자리 창출, 농어민 지원, 지방재정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등의 사업예산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워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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