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 제시할 것과 각 당의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2016년 3월 10일에 개최할 것을 긴급 제안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 여‧야 각 당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 토론회를 열자 -
2016년 3월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 우리 교육감들은 새 학년을 맞이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은 매년 반복되는 보육대란의 파고가 학교 교육의 부실화로 나타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인건비가 삭감되는 교육청이 생겨나고 있고, 올해도 대부분의 교육청이 학교운영비를 줄이는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2012년 4조 5,875억원에 달하던 교수 학습활동지원 예산은 2015년에는 2조 8,817억원으로 무려 1조 7천억원 이상이 줄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2조 9,307억원이 증가했는데도 교부율 인상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지금도 여전히 2차, 3차 보육대란이 예정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심각성을 뻔히 알면서도, 편성이 가능하다는 주장만을 하면서, 이미 2015년에 진행했던 감사원 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이 국민과 함께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여‧야 정치권이 초‧중등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고 민생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 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선정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민들에게 각 당의 입장을 책임 있게 개진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각 당의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2016년 3월 10일에 개최할 것을 긴급 제안한다.
2016년 3월 2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