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1일 "이제 거시지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 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이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열어 "국민 개개인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국민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지금의 시스템은 문제가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었고 청년실업도 심각하며 영세 자영업자들도 하루하루가 어렵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는데 이들을 지켜줄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제는 변해야 한다"며 "핵심 연결고리가 고용과 복지이고, 이 틀을 잘 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라며 "도움을 안 주는 자녀가 호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도움을 못 받는 등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은 도움을 못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복지가 지속가능하려면 고용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의 현 시스템은 이 연계가 부족하다"며 "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가 약하고 자립·자활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처간의 칸막이 행정으로 고용 정책에서 중복·낭비가 발생하고, 국민들은 혜택 하나 받으려고 이 부처 저 부처를 뛰어다녀야 한다"며 "국가가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면 국민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텐데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수급과 자립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며 "다만 국가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아 저소득 일자리라도 구하면 자신이 받던 모든 급여혜택이 없어진다는 두려움 때문에 노동시장에 못 나오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률을 우리 경제의 중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선진국은 실업률이 높아도 고용률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원칙으로 ▲근로 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책임 ▲직업훈련과 기초생활보장 등 근로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 제공 ▲일하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복지와 고용정책의 연계 강화 ▲수요자 맞춤형 정책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계층을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 165만명 수준에서 296만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요자 중심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할 때 '취업활동수당'을 조건부로 지급,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의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최성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최적 정책조합'에 대해,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혁방안'에 대해,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국민중심 전달체계 개혁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고경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등의 지정토론과 국민패널단의 국민토론 등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박희태 의장은 "우리 복지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보이는 것 같아 기쁘다"며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들은 시대에 부응하는 박 전 대표의 정성과 노력을 재확인하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복지 한국을 여는 첫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차기 정권 창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 전 대표가 고용복지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며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졌지만 8개 지방 전 지역에서 완승한 것은 박 전 대표의 적극적 지원 덕이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소외계층과 서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이 됐으면 한다"며 "토론 결과를 적극 검토해 수용할 것은 바로 수용, 당론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