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강정 해군기지, 민군복합항 취지와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는 “지난 2002년 화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15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지금의 강정마을 입지를 결정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가 국민적 갈등 사안으로까지 확대된지도 10년째”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은 온전한 군사적 목적의 기지로서 해군기지 건설은 결단코 반대해왔다”며 “그것은 법률상에도 명시된 ‘세계 평화의 섬’ 취지에 모순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니라고 말했다.
또 “더구나 국가안보를 위한 시설이라고 하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추진과정은 제주도민에게 불신만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제주해군기지는 ‘민군복합항’ 용도로 건설되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주에 군사전략기지가 만들어질 경우, 그 민감성을 완충하기 위한 조치이면서 국제관광도시로서 제주의 위상과 이미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오늘 준공되는 해군기지는 분명하고도 명백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취지와 기능에 충실한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해군 당국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와 갈등을 위한 치유 노력에도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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