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흑에 빠지던 제19대 국회에 몇 줄기 빛이 내렸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빙자법이다. 분별력 잃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 법안을 막으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발동했다. 녹색당은 지난 1월 24일, 필리버스터와 안건조정위원회 등으로 충분히 쟁점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고 밝히며, 새누리당에게는 법안처리 포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잘된 일이다.
필리버스터 재도입 이후 최초의 연설자가 된 김광진 의원, 박한상 전 의원의 최장시간 연설 기록을 깬 은수미 의원은 대단했다. 의사진행방해에만 공헌한 것이 아니라 명징하고 용기있는 연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그리고 앞으로 나설 의원들의 노력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낸다.
반면 이 사태를 초래한 새누리당과 정의화 의장이 반성 없이 뻔뻔하게 일관하는 것은 물론, 양쪽 다 문제라며 편리한 양비론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에게는 경고를 보낼 수밖에 없다. 12년 전,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이 어떻게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돌아보라.
녹색당은 현재 국회 앞에서 멈춰서 있는 원외정당이다. 그러나 국회 밖 바로 그 지점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막아내는 물결을 만들고자 한다. 녹색당은 정의화 의장의 ‘월권’상정에 맞서 그 근거와 법률 자문 내용을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에 이어 오늘은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 뮤지션 ‘하늘소년’ 김영준 당원은 필리’버스킹’을 벌였고, 오랜 시민운동 속에서 국정원의 횡포에 맞서온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정권과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성토했다. 녹색당은 정당연설회 등 ‘거리의 정치’로 대테러빙자법에 저항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내 필리버스터를 응원하는 동시에 거대 양당이 별안간 타협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계속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당부한다. 작금의 사태는 절충이나 타협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테러 대응은 현존 국가기구와 현행 제도로 할 수 있다. 협상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제20대 국회로 넘겨도 늦지 않다. 일각에서 협상의 여지를 여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초유의 필리버스터를 발동한 자당을 우습게 만드는 행위이자 몸을 던져 나선 의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되려 국민들의 환멸을 더 키우게 될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녹색당은 작년, 반핵운동가 반 히데유키 씨의 입국 금지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바 있다. 국정원의 특권이 강화된다면 그들의 사회적 개입은 중간에 다른 조직을 거칠 필요도 없이 전면화될 것이다.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수호하자. 끝까지 싸우자.
2016년 2월 24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