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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봉, “농산물 자연재해보전직불제 도입” 공약
이연봉, “농산물 자연재해보전직불제 도입” 공약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6.02.17 0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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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봉 후보
새누리당 제주시을선거구에 출마하는 이연봉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에서 “밭작물소득보전 직불제와 자유무역협정(FTA)피해보전 직불제 등 많은 종류의 직불제가 도입되어 있어, 농업의 어메니티에 대한 보상과 FTA발효로 인한 피해의 일부를 농가에 직접 보전하여 주는 체제가 수립됐다”고 말했다.

이연봉 후보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피땀 흘려 일군 소중한 밭작물이 성장저하로 인한 비상품화 및 감귤의 동해 등 막심한 피해를 보았다. 환경이나 기후변화 등에 의해 농업과 관련된 자연재해는 그 빈도나 피해액이 증가할 것이다.”고 설명하며 “자연재해보전직불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한 적용기준이 높고, 대부분 농촌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하다. 충분한 보상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재해보전직불제’를 통해 중앙부처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연봉 예비후보는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며, 이런 위험관리제도가 있어야 농가가 더 합리적인 투자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경쟁력 향상과 유통개선이란 명목하에 쏟아붓는 수백가지 보조금을 정비하면 직불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연봉 예비후보는 “현제 적용되어지는 농작물자연재해보험도 있지만 농민들의 소극적 반응으로 인해 재해보험 가입률이 낮고, 보상기준이 까다롭다는 등의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서 경영복구에 도움이 되게 현재보다 강화된 적극적인 농업재해 보장시스템을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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