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공약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자치시·군을 폐지하고 제주시·서귀포시 2개 행정시로 행정체제가 개편된후 제기돼온
제왕적 도정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 민원 대응력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참여자치를 확대하는데 기조를 두고 있다.
신방식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후 도민사회 각계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전문가집단 등이 참여하는 가칭 ‘범도민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를 구성,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가칭 ‘범도민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해 시장을 직선하고 시의회도 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또는 준자치단체화, 광역 읍·면·동(大洞制) 기초자치단체 또는 준자치단체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도민 여론 수렴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는 제주도정이 추진했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지난 2013년 기초자치 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속에 도의회에서 부결돼 무산되는 한편 4·13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와 읍·면·동 기초자치제 실시 등이 제기되는 등 도민사회 논란을 정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행정체제를 갖추고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신 예비후보는 행정체제 개편과 더불어 행정구역 개편을 병행 추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로 인한 지역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신 예비후보는 “2개 행정시 체제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주민참여자치 확대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정리해야 할 때”라며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행정구역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개편함으로써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이번 정책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