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 대통령께서 나서야 한다. 그래야 이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대구·울산·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은 3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그 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교육감들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여당 관계자는 ‘반란’과 ‘진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갖은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보육대란과 교육대란을 해결하고자 1월 15일 이전에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감들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요청은 묵살되고 보육대란, 교육대란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 12월에 ‘국가책임 보육체계를 구축하고 5살까지 맞춤형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대통령은 지난달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 교육청 등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며 “마치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았음에도 이를 편성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다”고 쏘아붙였다.

시․도교육감들은 “2014년 교육부는 대선공약을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545억원을 신청하였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작년에는 이 신청조차도 없었다. 당연히 시도교육청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1원의 추가지원도 없다. 단지, 서류상으로만 누리과정 예산 교부 산출근거가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그 동안 정부의 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시행령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다. 정부여당도 이를 인정하기에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와 여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10%(약 4조원)를 누리과정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교육예산의 10% 이상의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 교육감들은 그 동안 수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교육감들과 대화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여당 관계자는 ‘반란’과 ‘진압’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써가며 갖은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누리과정 공약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법률상 시도교육청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