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평균 주당35시간 이상 노동하면 정규직 간주, 기임금체계 개편 주장”
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영근)은 3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시간 주당 35시간 상한제,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고용의 정규직 의무화,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3개월 평균으로 주당35시간 이상을 노동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정규고용의제,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장했다.
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지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동안 일하면서 빚이 아닌 소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노동대안 입법운동은 새로운 노동사회에 대한 구상을 담은 법률 제정안·개정안을 노동자·시민들의 서명운동을 통해 여의도 정치가 회피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동당은 “IMF 외환위기 이후 4번의 역대정부와 보수정당들은 자신들만이 불평등과 실업,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주장하며 번갈아 집권했지만 그들이 만든 세상은 결국 ‘금수저 흙수저 사회’,‘헬조선’이다”고 밝히면서 “재벌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주도 경제체제는 대외시장의 불황과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 앞에서 위기에 직면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와 같은 국면에서 노동개악을 비롯한 이른바 쟁점법안은 재벌과 상위 1%의 탐욕이 부른 위기와 비용을 또 다시 노동과 사회 전체에 전가시키려는 시도이다. 이제는 수출주도경제, 부채의존소비라는 기존의 경제체제와 과감히 결별하고 대안 체제를 모색할 시기이다.
노동당은 “노동정책 전체의 목표는 현재의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안정된 삶을 누리는 연대적 노동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OECD 최악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없애고 사람이 사람으로 살만한 ‘연대적 노동사회’로 전환할 방법은 충분히 있고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수출주도경제모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당장 현실적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노동당은 “소비가 빚이 아닌 소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노동유무에 관계없이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의료·교육·주거 등의 기본복지를 확충해 생계비를 절감하며, 가계부채를 대폭 축소하는 금융정책을 병행한다면 가계소득의 획기적인 증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이와 같이 과감한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재정정책을 위해서는 한국의 국민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는 조세체제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부담률을 올리는 방법은 재벌증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은 “수출주도성장체제의 최대 수혜자이며, 그간 비정규직을 착취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수탈해왔던 재벌이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와 같은 조세체제 개혁을 통해 수출주도성장에서 소득기반경제로 경제모델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당은 “노동대안 입법운동은 현재의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종식하고 연대적 노동사회로의 전환하자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운동”이라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노동관계법률의 제정안 및 개정안 형태로 제출한다. 입법청원운동은 이러한 법률안을 노동자와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전국 각지와 온라인에서 당면한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노동대안을 홍보하면서 법률안에 대해 직접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