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192억원이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제주지역 배정 예산(총지출)이 2015년에는 3,548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증가율은 197.7%로 같은 기간 해당 부처의 전체 예산 증가율인 46.9%보다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농해수위 소관부처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증가액이 가장 컸다.
2004년 220억원이던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주지역 배정예산은 2015년 1,393억원으로 증가했다.
그 증가율은 533.2%로 같은 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증가율인 31.4%의 17배에 이른다. 산림청의 제주지역 배정 예산은 2004년 63억원에서 2015년 383억원으로 늘어났다.
그 증가율은 508%로 같은 기간 산림청 전체 예산증가율인 138.5%의 3.7배이다.
농촌진흥청의 경우도 제주지역 배정 예산이 2004년 22억원에서 2015년 182억원으로 727% 확대됐는데 같은 기간 농진청의 전체 예산증가율은 256.3%이다.
해양수산부는 2004년과 2015년에 각각 887억원, 1,59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증가율은 79.3%로 이 역시 같은 기간 해수부 예산증가율인 52.3%보다 높다.
김우남 위원장은 “조건불리직불제 및 밭 농업직불제, 함덕·송당지구 등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곶자왈 국가 매입사업의 실시 등에 힘입어 농해수위 소관 부처의 제주지역 배정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12년 간 농해수위라는 하나의 상임위를 지켜오면서 제주 1차 산업의 예산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예산 확대를 위한 국회차원의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