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잔여 토지를 즉각 제주도에 공여하라 -
이쯤 되면 일제가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국책 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완벽히 재림했다고 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탈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 장사까지 하겠다고 나섰다. JDC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부지 6만6천㎡ 가운데 4만∼5만㎡의 용도를 변경해 3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공공주택부지 가운데 잔여부지 8만㎡에는 500가구,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700가구, 2단계 영어교육도시 공공주택용지 600가구 등 총 21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땅장사전문기업이 난데없는 아파트장사라니 그 배경이 자못 궁금하다. JDC는 최근까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및 영어교육도시의 토지를 매각해 총 2,652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2015년 기준 공항면세점 매출 실적이 4,882억 원에 달해 작년 말 금융부채를 완전 상환했다. JDC는 공항면세점의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이용하는 내국인 면세점의 구매 연령 제한(19세 이상)을 폐지했고 구매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해 목표를 달성했다. 제주도 땅을 팔고 순전히 국내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영어교육도시의 부채와 중국자본을 위한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등의 부지조성비를 갚은 셈이다.
JDC는 오는 20일 버자야가 만기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 버자야제주리조트로부터 토지 및 전체 사업권 등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고 대주단이 버자야제주리조트에 대출해준 1070억 원을 포함한 1172억원을 우선적으로 갚기 위해 이미 올해 예산에 편성한 상태다. 그런데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결과에 따라 JDC가 추가적으로 지급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도 버자야제주리조트에 공사비문제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에다 지급액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JDC는 토지매도와 공항면세점 매출급증으로 인한 자금 확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재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한다.
또한 최근 제주도의 급속한 인구유입과 중국자본의 묻지마투기 등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폭등은 JDC가 보기엔 너무나 놓치기 아까운 건설경기일 것이다. 첨단과학기술단지의 토지조성원가는 JDC 스스로 밝혔듯이 용도에 구분 없이 1㎡당 11만2083원(국고보조비 제외)이며 영어교육도시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1㎡당 20만원 초중반 대이다. 영어교육도시도 마찬가지로 택지조성비원가에 일부 이윤만 얹어서 팔아넘기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부동산열기를 틈타 아파트시행사가 수백억의 차익을 남기는 걸 눈앞에서 보니 땅만 팔아서는 너무 아까운 장사가 돼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JDC가 주택사업을 해도 무방한가? 무엇보다 자격 자체가 안 된다. 우선적으로 JDC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브로커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한 전력으로 인해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도덕과 능력 모두 자격미달이다. 수백만평의 중산간과 곶자왈을 파헤친 실적 외에도 조성부지를 판매하는 방식만 보더라도 능력미달이다.
JDC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일부 공동주택용 토지를 공공기관을 통한 주택사업이 아니라 민간부동산개발 전문 업체에게 팔아넘겨 평당 천만원에 가까운 분양가 뻥튀기 논란을 자초했다. 더군다나 이 회사가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분양 약속마저 외면하려고 하자 소송까지 돌입한 상태로 뒷통수가 얼얼한 상태다. 몇 해 전에는 귀족학교라 불리는 국제학교의 부유층 학부모들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직접 짓겠다고 나서 특혜논란도 있었다.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용지도 무분별하게 민간업자들에게 팔아 넘겼고 분양가 제한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고분양 논란을 방조했다. 부동산전문브로커지만 토지만 팔만 그만이라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신화역사공원과 예래동버자야처럼 카지노를 전제로 한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JDC는 일관되게 카지노사업은 없다거나 모른다고만 변명하였지만 사업자들은 카지노를 전제로 한 사업임을 공공연하게 밝혔고 이는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공의료시스템을 위협하는 외국인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헬스케어타운도 JDC가 들여왔다. 자신들은 토지를 사들여 조성부지를 파는 것이 목적이고 이 사업지에 들어오는 자본이 카지노를 하든 영리병원을 하든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애초부터 동업자이며 사후에도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이다.
그리고 JDC라는 조직 자체가 공기업으로선 있을 수 없는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저질러온 조직이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이슈의 중심에 서는 JDC는 2015년에도 자산관리 적합성 여부 조사 결과 회계장부에서 837건의 오류와 조작사실이 드러났었다. 여기에는 회계조작까지 동원됐다.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회계조작을 하는 후안무치한 조직에 제주도의 공공주택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늑대에게 양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JDC의 공공주택 사업 진출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의 최우선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국토부의 일개 산하기관이 왜 제주도에서 자치단체를 제쳐두고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가? 당장 철회해야 한다. JDC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추진하려고 하는 조성토지는 초중고학교용 부지의 일부다. JDC는 학교부지를 주택사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주도교육청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용부지를 부동산 수익을 위한 사업용으로 곧바로 변경하여 전용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애초 교육용 목적의 부지라면 교육용 목적으로 쓰이도록 제주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지 JDC가 토지활용을 제 마음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제주교육청 역시 자신들의 권리와 책무를 포기해선 안된다. JDC가 제주도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며 단지를 조성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내어 준 도민들은 최소한 공익적인 목적의 활용을 기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민들을 기망하고 아파트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JDC가 헐값에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 사업 이윤까지 직접 챙기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고 제주교육청이 동의한다면 차라리 가지고 있는 잔여토지를 전량 제주도에 공여해야 한다. 이는 제주도 부동산 가격폭등의 일부 원인제공을 한 주체로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방법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공공주택개발을 위한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든 기존 제주도개발공사 산하에 주택부문을 신설하든 원도심과 읍면지역의 공공주택 건설을 전담하는 조직을 세워 부동산 폭등을 안정화시키는 주체로 곧바로 나서야 한다. JDC에게 공짜로만 달라고 하지 않겠다. 제주도에 무상공여가 불가능하다면 JDC에 조성원가를 지불하고 매입하도록 국토부와 JDC는 제주도와 조건 없는 협의에 임해야 한다.
또한 JDC는 주민동의도 얻지 못한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내 700여 세대의 주택계획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 아직도 토지강제수용을 거부하는 주민들이 대다수고 JDC나 제주도와 어떠한 협의도 완결된 것이 없는데 버젓이 이곳에다 아파트를 짓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주민과 제주도민을 희롱하는 것 밖에 안 된다. 더불어 용역결과만 발표된 제2공항 예정지를 확정된 것처럼 전제로 하는 신양오션마리나시티 조성사업을 포함한 JDC가 추진중인 모든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JDC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제주도는 손해이기 때문이다.
제주의 자연과 미래가치를 훼손하고 국토부 입맛대로 제주를 수탈하는 JDC를 해체하고 철수시키지 않는 한 제주의 미래는 없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제주를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들은 결코 JDC의 문제를 비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민은 JDC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2016년 1월 19일
정의당제주특별자치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