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강원행동/국민행동이 오늘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문제에 결합해왔던 녹색당은 이 환경영향평가가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이라는 데 뜻을 함께한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이 조사를 이렇게 부랴부랴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악산케이블카 공사의 둑을 터트린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양양군도 근거 자료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그런데도 양양군은 갈등조정이 필요없다고 밝히고 원주지방환경청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무산시켰다.
케이블카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삶이 쪼들리는 사람은 없다. 지금 집앞에서부터 위험에 노출되고 미세먼지로 숨쉬기도 곤란한 세상이다. 장애인들은 일상적 이동도 힘겹고 노인들은 절대 빈곤에 시달린다. 케이블카 이용객이 늘수록 산은 ‘타워’에 불과하게 되고 머무를 필요가 떨어지는 산 주변에서 관광업이 잘 될 리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명심해야 한다. 그쪽의 장사도 잘 안 될 것이다.
녹색당 소속 시장이 행정을 맡고 있는 콜롬비아 메데인 시에는 놀랍게도 도시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다. 관광용이 아니라 공공교통이다. 이 도시는 한때 ‘범죄의 수도’라고 불렸고, 빈민들은 폭력의 위험에 극도로 노출된 채 산동네에 고립되어 있었다. 지구 저쪽에서는 도시를 통합하고 재구성하려 어쩔 수 없이 케이블카를 다는데, 대한민국은 숲과 짐승과 인간들을 괴롭혀가며 케이블카를 설치하려 한다. 부끄럽지 않은가.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돌입은 전격 중단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녹색당은 전국을 강타하는 케이블카 사업에 전면 저항하는 정책과 활동으로 이에 임할 것이다.
2016년 1월 12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