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지원과 근본 대책 마련만이 유일한 해법” 강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는 정부와 국회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 대책 마련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11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본예산 분석 결과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며 보육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펴고 있다”며 “7개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충분한 소명을 받았으면서도 교육청의 입장을 묵살한 채 여전히 근거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강변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는 목적 예비비, 지방세 추가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 시설비 등 세출항목을 조정하면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알면서도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로,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와 교육감이 발행하는 2016년 지방채의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다. 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지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지 않은 추정치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교육감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1월 임시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협의회가 요청한 긴급회의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