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양치석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매년 귀농 귀촌 등 인구유입 증가(1만 5천명)와 투기자본의 영향으로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주택 8.08%, 아파트 13.77%)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특히, 인구 유입으로 인한 무부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환경 문제는 물론 상.하수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또한 경관침해, 지가상승, 양질의 농지훼손등과 함께 기존마을과의 불편관계 등 마을 공동체에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락 목소리를 높혔다.
양 후보는 “소규모 택지개발은 지역주민들도 적정한 인구배치로 인한 지역균형 개발과 마을학교살리기, 도시기반 구축, 상하수도 등 민원해결,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소규모 택지개발 방법은 마을토지와 연계한 소규모 대지 조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치석 후보는 대안으로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단위별 특색있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율성.전문성을 반영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히, 택지조성 규모는 20~60가구 내외로 전원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러한 소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 지게 되면,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해소되고, 체계적인 대지조성으로 상하수도 문제 등 토지기반 조성과 환경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특히, 지역단위 공동체가 형성되고 쾌적한 주거공간이 제공되고, 마을 학교 살리기, 지역균형개발, 상권형성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는 따라서 이러한 체계적인 소규모 택지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