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강창일)은 “기재부는 설득력없는 제주면세점 담배품목 제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도당은 28일 성명을 내고 “기재부가 추진하는 제주면세점 담배판매 중단은 도민과 관광객의 공분을 사기에 기에 충분하다”며 “지난 여름에는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제 폐지를 추진해 제주도민을 실망시켰던 정부가 이번에는 면세점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시키려 하고 있어, 제주도민 입장에서 이는 제주에 대한 홀대와 무시의 처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도당은 “기재부의 면세점 담배품목 제외는 국민건강과 담배 사재기에 따른 것이 그 이유라고 하지만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것일까? 정부의 담뱃값 인상 시기부터 국민들은 국민건강을 명분으로 한 세수확충 수단이라는 의혹을 표출해왔다”며 “그러한 의혹은 담뱃값 인상으로 정부가 올해 걷어들인 담뱃세만 11조원대로 작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한데 비해, 담배 판매율은 목표치에 10%이상 미달했다는 결과 만으로도 사실로 확인되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제주도당은 “이런 상황에서 면세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있는 대로 긁어모으기’식의 정부의 무분별한 세수확충책의 또 다른 버전일 뿐”이라며 “횟수와 금액이 제한된 면세판매를 ‘사재기’로 규정하는 것도 그나마 건실한 성장을 추구하는 지방공기업 등의 희생을 통해 세수확대에 나서려는 꼼수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제주도당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TO(제주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담배가 면세품목에서 제외될 경우 두 기관의 매출 감소는 올해를 기준으로 연간 8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며 “최소한 제주에 환원돼야할 440억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급작스런 대규모 매출감소는 공기업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져 결국 도민가정의 ‘불행’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며 기재부는 설득력없는 제주면세점 담배품목 제외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