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영근)은 18일 <제주 영리병원 설립 승인에 관한 노동당제주도당의 입장>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 건강보장권을 짓밟는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도당은 “보건복지부는 국내 최초로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 내(內) 영리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이는 2014년 8월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영리병원 설립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간 결과”라고 꼬집었다.
제주도당은 “현재 국내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된다. 이는 병원의 수익은 다시 병원으로 재투자되어야 하고 모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병원 수가 역시 국가의 건강보험정책에 따라 책정되어 지는 것을 의미한”며 “이에 반해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윤추구가 목적인 병원으로 운영수익을 배당 등의 형태로 병원 외부로 배분하는 병원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이나 현재의 사보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국민이 부담해야할 의료수가가 상상 이상으로 책정되어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당은 “따라서 외국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영리병원은 최소 수 십만원의 치료비용을 요구하며 간단한 수술의 경우에도 수 천만원의 병원비를 지불하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은 영리병원의 설립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국내병원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제주도당은 “현재의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 등과 같은 대형 의료법인들 역시 향 후 편법이나 합작 등을 동원하여 외국자본과 결탁 우후죽순으로 영리병원을 설립할 것이며 우수한 의료진과 설비 등의 도입을 통해 끊임없이 최대한의 이윤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며 “영리병원의 확대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 등 기존 건강보험의 공적 의료체계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것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와 같은 양질의 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반국민적 영리병원 설립 승인이 최초로 제주도에서 이루어 진 점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향 후 도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리병원 설립이 통과 될 수 없도록 원희룡도정에 대해 경고와 투쟁으로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