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장애인정책 우수의원’, 김태석 의원 ‘좋은 조례 발의의원’ 선정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상임대표 고현수)가 제주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유진의 의원(새누리당)이 “장애인정책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이어 고태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됐으며 또한 ”좋은 조례 발의의원“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발의한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정됐다.
유진의 의원은 본 회의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전체 발언중 28.4%인 52건의 발언수를 기록했으며 정책평가지표인 5개항목(구체성, 전문성, 달성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에서도 최고점인 360점을 획득했다.
유진의 의원의 정책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시 대응방안 마련, ▲장애인표준사업장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장애인단체와 연계 실태조사 실시, ▲고용장려금을 인건비로 한정하는 지속가능한 장애인고용에 대한 통합정책제안,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통합반 미운영,▲ 특수교육관련 과밀학급문제, ▲장애인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취업으로 자퇴시 복교방안 필요성 등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과 관련 최중증독거장애인의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편성요구등의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발언 등을 제안했다.
고태순 의원의 정책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문제,▲ 교육청내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장애인 공중화장실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제기 및 지속적인 관리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사무소 유치와 관련된 정책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좋은 조례 발의의원으로 선정된 김태석 의원은 다양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안전을 추구하는 디자인인 유니버설디자인을 제도화하고 이를 확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것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시책이 아닌 모든 제주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노력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전년에 비해 의원의 장애인관련 발언의 질의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발언수나 정책적 대안제시 측면에서도 전년대비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대한 발언내용이 권리적측면보다는 시혜적 측면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장애인정책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환경, 문화, 교육, 교통, 복지등 다양한 욕구에 대해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논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적측면에서만 논의되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