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여간 제주특별자치도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제주해군기지건설’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15일)오후 2시 30분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대림 의장 직권으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가결시켰다.
뉴스제주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 속에서 상정하면 바로 퇴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의장직원으로 상정하자 퇴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퇴장 속에 재적인원 24명중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으로 반대는 0명, 찬성 22명, 기권 2명이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장동훈 의원은 “몇몇 의원이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그르치고 있다”라면서 “8대 도의회에서의 동의가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을 다수의 힘으로 날치기 수법하는 것은 추후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신중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이번 제안을 주도한 오영훈 의원은 발언을 통해 “취소의결안에 대한 토론은 언제든지 가능”이라면서 “협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5분 발언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토로하는 자세는 진정한 토론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의장 직권을 강행한 문대림 의장은 가결직후 발언에서 “(도민이 반대하는)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나를 포함하여 9대 의회에 주어졌다”라면서 “(이번 도의회에서의 가결은)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자, 도민 역량을 결집시켜 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가결은 다수의 도민들 뜻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우리 모두가 해군기지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갈등, 그리고 정부와의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관련 기관들이 성의 있는 지원 대책을 즉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도의회에서 ‘취소의결’ 통과가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에 진행했던 모든 사항이 해제처분 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의장 직원으로 상정되자 곧바로 퇴장한 장동훈 의원은 이날 뉴스제주와 통화에서 “민주당과 일부 정당에서 주도한 이번 ‘절대보전해제 동의 취소의결’통과는 전형적인 날치기 수법”이라면서 “이번 일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이러한 안건 통과로 인해 향후 의회가 시대에 따라 계속 번복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면서 “도의회 스스로가 이번 일로 인해 의회의 권위와 신뢰성을 훼손해 결국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면서 비난의 칼을 높이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의 도의회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한나라당은 보이콧으로 일관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법을 비릇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이에 관한 굳은 의지를 강력한 어조로 설명했다.
향후 이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관련 기자회견관련해서 장동훈 의원은 “오늘 한나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 회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년동안 제주해군기지 관련한 논쟁이 도의회의 ‘절대보전 취소의견안’ 통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그동안 수면아래에서 지켜만 보던 해군기지 찬성 측의 강력한 반발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제주지역은 혼돈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 그리고 이번 사안을 주도한 도의회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