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5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회동하기로 했다. 지역구 의석을 246석에서 253석으로,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정치연합은 역시나 여기서도 새누리당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비례대표의석수 확대를 포함한 선거제도개혁은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여태 미루다 촉박한 일정을 핑계 삼아 “국민에 대한 예의” 운운하며 밀어붙이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몰염치이다.
농어촌 지역구 수를 보장하느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하자는 대목도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바로 얼마 전 이들이 농민들을 더욱 궁지로 모는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았는가. 농어촌 ‘지역구’만 존재할 뿐 농어민들은 찬밥 신세다. 농산물 개방뿐 아니라 핵발전소 유치, 고압 송전선로 설치, 각종 난개발 사업으로 농어촌은 신음하고 있지만, 그 지역 의원들이 고통받는 주민들을 지킨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다들 마지막 예산 심사에서까지 지역구 개발 챙기기에 급급했을 뿐이다. 5개월 여 남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제도를 논의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농어촌 대표성’을 운운하고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한국 농어촌의 처참한 현실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 준다. 농어촌은 내부 식민지가 되었다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42.8%의 정당명부 득표율을 받은 새누리당은 전체 의석의 50.66%(152석)를 챙겼다. 새정치연합도 정당명부 득표율 36.5%보다 높은 42.33%(127석)의 의석점유율을 기록했다. 합쳐서 80%에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한 양당이 전체 의석의 93%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런 낮은 비례성에 기반을 둬 구성된 국회가 결국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사고를 쳤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지 않겠다는 새정치연합도 결국 ‘지역구 의석 챙기기’가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감추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지역 분할-지역 독점 구도와 소선거구 단순다수득표제가 결합한 결과로, 내년 총선에서도 일부 지역은 특정 정당이 독주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이런 정치가 공정한 경쟁과 다양성 보장에 실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절대다수의 유권자를 소외시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졌다. 그나마 이를 교정해줄 수 있는 것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정치권은 틈만 나면 ‘지역주의’를 문제 삼고 거대 양당은 이정현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를 부각하고 홍보하지만, 정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에서는 항상 발을 뺀다.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국회의원이 제자리를 보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이를 위해 ‘본전’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진짜 문제는 지역주의라기보다는 ‘양당 체제’라고 봐야 옳다.
주지하다시피 새누리당은 과반 이하 득표율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인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고개를 젓고 있다.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산출한 의석수에서 과반을 보장하도록 지역구 당선자와 연동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결정하자는 방안이다. 기존에 논의되던 비례대표제 전면화를 제한적으로만 수용한 이 안도 받지 못하는 게 새누리당이다. 국민과 선거제도는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부인한다면 불공정한 선거제도에서나마 이들에게 처절한 심판이 가해져야만 할 것이다.
2008년 총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81석에 그쳤지만 2012년 민주통합당은 38석이나 불어난 127석을 얻었다. 그러나 정권을 견제하고 여당을 견인하는 실력은 두 자리 의석이던 ‘김대중 총재 시절’보다 못하다. 제1야당을 지지한 유권자 중 여당과 담합하라고 표를 던진 이가 얼마나 될까. 대국민 기만극의 클라이맥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공했다. 그러고도 저들은 계파 싸움을 일삼으며 지금껏 공천 따내기와 분당 사이의 외줄 타기에 골몰한다. 아직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권선징악의 열망이 불타오르지만, 찌질한 데다가 무능하기까지 한 자를 그 주인공으로 캐스팅할 만큼 어리석은 유권자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저들에게 정치 및 선거제도의 향방을 죄다 맡기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틀이 엉터리니 매번 그런 엉터리 빵이 나온다. 선거제도는 국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깊은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민회의를 구성해, 기존 선거제도의 단점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지 토론하고 선택하는 게 맞다. 녹색당이 내부에서 이미 구현한 추첨제 대의원대회가 좋은 힌트다. 최소한 내년 총선 이후에는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국회가 우선 물꼬를 터줘야 한다.
19대 국회에 큰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겠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다만 5일 양당 회동에서 국회 구성의 비례성이 더욱 약화되고 악화되는 방안이 채택된다면, 국회가 종 다양성의 생태계를 닮기를 바라는 녹색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양당의 담합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모든 표는 소중하다! 국회여, 국민에 비례하라.
2015년 12월 4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