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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보도자료 전문]어제도 미래에도 제주해군기지에는 안보가 없다
[녹색당 보도자료 전문]어제도 미래에도 제주해군기지에는 안보가 없다
  • 영주일보
  • 승인 2015.12.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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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일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연행자 석방하라

12월 2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미사중이던 분이 중앙선을 침범한 레미콘 차량에 두 차례나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발가락뼈가 부러진 그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결코 단순 사고가 아니었지만, 사람이 치인 현장에서 경찰 수십명은 그저 손놓고 구경만 했다. 더욱이 사고 직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찰에게 항의하는 평화운동가 2명이 연행돼 유치장에 갇히는 일까지 벌어졌고, 평화운동가들을 과도하게 고착하고 제압하다가 손가락을 으스러뜨리는 심각한 상해까지 입혔다.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사진을 찍는 ‘예행연습’도 더불어 등장했다.

무엇이 해군과 경찰이 긴급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외면하고 오히려 그 동료들을 연행하도록 했을까. 사건 현장을 물리력으로 치워버리는 것이 해군과 해군기지 건설이 이야기하는 안보인가. 왜 해군기지 건설현장 앞에서 해군과 경찰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방조했는가. 왜 항의하는 사람들만 연행했는가. 그들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권력에 위협이 되었을 뿐이다. 해군이 정말 지키고 싶었던 것은 국민이 아니라 해군기지 그 자체일 뿐이 아닌가.

제주해군기지는 권력안보가 아닌 진정한 국가안보를 무너뜨린다. 국가안보란 국민과 국가를 ‘편안히 보전’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군사적 갈등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국민들의 안전을 오히려 더욱 위험하게 만든다. 해군기지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해군 그 자체의 기득권과 한미일 군사동맹의 새로운 냉전체제 뿐이다. 군비 증강과 국가안보를 등치시키는 체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휴전선 저 너머에서 입증되었다. 그런데 벌써 공사장에서 명백히 나타나는가. 사람을 다쳤는데도 뻔번하게 방조하다가 항의하는 사람들만 재빠르게 잡아간 것부터가 ‘평화의섬’의 위기를 보여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잊혀지고 있다. 그러나 제주기지전대 창설식이 있던 12월 1일 강정마을회의와 제주군사기지 저지 활동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전히 제주의 평화와 군사기지가 양립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전대 창설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에 주둔하는 해군은 5,6백 명이며, 기동전단이 이전하게 도면 인원은 3천 2백여 명에 이르게 된다.

제주해군기지가 파괴하려는 평화와 안보는 어떻게든 지켜낼 것이다. 경찰은 어제 잘못에 대해 인정하는 게 먼저다. 강정을 지키고 있는 문정현 신부는 이 자리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그 기간이 길수록 불명예는 불어날 것이다. 서귀포경찰서장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연행된 활동가들을 석방하라.

 

2015년 12월 3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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