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017년까지 75% 감면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2월 2일 오후 11시 경부터 국회 본회의를 개의한 가운데,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017년까지 75%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3천원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2,000원이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는 제주 골프장의 입장료를 낮춰 해외로 나가는 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보통 2~3년 단위로 정해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기한이 종료될 때마다 법률 개정으로 이를 연장해왔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8월 7일, 올해 말까지인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면제기한 연장문제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의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각각 지난 3월, 8월에 제주도 소재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상임위 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현기환 정무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특히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분야를 1차 심의하는 조세소위 위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펼쳐왔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 의장 등 야당 지도부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왔다.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제주 소재 골프장 40여개 가운데 8개 골프장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의 경영위기 속에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마저 폐지된다면 약 4,000명의 관련 종사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제주도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기한 연장 문제는 지난 23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본격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세소위 의원들은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강력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의 너무도 완강한 거부 입장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 등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난관을 맞게 됐다.
이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조세소위 비공식 회의 및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줄기차게 제주도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1일에 마지막으로 열린 조세소위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이에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자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강한 의지에 힘입어 관련 논의는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이어진 여야지도부 협상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기한을 재연장하는 대신에 개별소비세를 향후 2년 간 75% 감면하는 선에서 정부여당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김관영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세소위 위원들과 이종걸 원내대표 및 최재천 정책위장,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과 기재부 장차관 등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설득작업에도 나섰다.
이처럼 김우남·강창일 의원 등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과 제주도, 제주도 골프협회 등 등 제주사회가 한목소리로 총력전을 펼친 결과 75% 감면수준에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문제는 일단락됨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김우남·강창일 의원은 “아쉬움이 크지만 그동안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의 연장을 위해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일처럼 노력해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향후 100% 감면제도의 재도입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