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오늘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중FTA 비준에 합의했다. 한중FTA에 반대하기 위해 상경해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던 백남기 농민이 지금도 서울대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당과 제1야당은 한중FTA를 밀어붙였다. 도대체 예의라도 있는 것인가?
여야의 협상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무역이득공유제는 1조원 규모의 자발적인 기금조성으로 축소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초래할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식량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농민들이 왜 11월 14일에 서울에 왔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협상내용이다.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수많은 주요 사안들은 미뤄둔 채 한중FTA 비준에 합의한 이 상황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새’자가 들어간 정당들은 식량주권을 지킬 생각도 없고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릴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들은 오로지 맹목적인 경제성장주의에 빠져 우리의 주권과 밥상을 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녹색당은 전국의 농민들과 함께 한중FTA 비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그리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5년 11월 30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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