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원회, 도덕성과 신뢰에 도민사회에 ‘충격’
제주도내 말산업 육성산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리의혹은 받아오던 Y씨(71)가 결국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Y씨는 지난 25일 도내 농업회사법인 전 대표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라는 것.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타낸 혐의로 구속된 Y씨는 최근까지 제주도감사위원회 제3기 감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인물로 보조금 비리의혹에 자진 사퇴한 일이 발생했었다.
그런데 Y씨는 법인 대표를 맡던 지난 2012년 12월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식당임차보증금 1억원 가운데 5천5백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제주도를 속여 보조금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같은 회사법인의 2기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2기 대표이사를 지낸 B(44)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석달 사이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 7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제주마(馬) 육성사업과 관련해 검찰이 확인한 보조금 비리 규모는 8억6000여만원이며 이는 올해 검경이 적발한 단일 사건 보조금 비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마(馬)육성사업은 광역권별로 전략식품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마유를 이용한 화장품과 비누 등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 독립 법인을 설립해 2013년까지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기간 투입된 보조금은 국비 38억원과 지방비 40억원, 자부담 6억원 등 총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