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열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유진의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지난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유진의 의원은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광주와 전북이 39% 등으로 제주와 20%가 차이나며, 전국 지자체 평균 29.6%와도 10%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인당 복지예산을 갖고 산출할 때 전국에서 2위라고 하지만 인구수가 적고 갖춰야할 인프라나 하드웨어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복지현장에서는 민선 6기 들어와서 복지관련 새로운 정책이나 예산증액은 너무나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정책인 복지예산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도지사의 복지에 대한 의지부족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복지 사업과 대상 등을 들여다 봐야 한다. 비중만 가지고는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 사회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이 지자체가 관여하지 않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자동배분하는 비율이 크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복지비중이 1등이라는 타 지자체의 경우 복지예산이 많은 것인지, 복지대상이 많아 자동배분되는 국비가 많아서 비중이 큰 것인지는 잘 파악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제주의 사회복지가 과다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부족한 것”이라며 “재정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주의 복지가 꼴등이라는 것은 오해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