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FTA비준 앞서 황폐화된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회생 정책 먼저 제시해야
여야는 원내 지도부 등이 참석한 3+3 회동을 통해 한중 FTA 비준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 개최를 합의하고 지난 18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우선 양당 정책위 의장을 비롯해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간사로 구성됐다.
상임위원장 중에는 여당에서 나경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는 김우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 측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구성원에 포함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그동안 FTA 비준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FTA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국회에 제출된 한·중 등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가 용납될 수 없음을 경고하며 근본적인 농어업회생 정책의 수립을 정부에 촉구해 왔다.
특히 김 위원장은 FTA로 인한 생산감소액의 1/3 수준을 상쇄하는데 불과한 기존 FTA 대책의 허구성,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어업 예산 홀대,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61.5%에 불과한 농어업·농어촌의 황폐화 문제 등을 집중 질타해왔다.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는 농어민에게 FTA로 인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FTA비준에 앞서 이미 황폐화된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회생 정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FTA 비준에 대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