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공약이지만 약속과 달리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의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교육재정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학부모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교육과 보육의 근본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국민적인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이 포함된 579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며 ”올해는 빚을 내어 겨우 부족분을 메웠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 이후”라며 “2016년 624억원에 이어 2017년 이후 매년 증가할 예정이며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올해보다 약 2.7%인 218억원이 늘어난 총 8,270억원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며 “세입예산은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276억원 소폭 증가되었지만, 인건비 증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기회에 제주 교육 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제주교육이 한국을 넘어 아시아 중심으로 거듭나는 ‘골든타임’은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읍면 고등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해 ‘읍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도교육청의 기치 ‘질문이 있는 교실’로 세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학교 신‧증설과 교실 증축 및 시설물 보수관리 등에 예산을 대폭 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