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세~5세까지 누리과정 예산안 2016년도에 도교육청 차원서 편성 않아”
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내년도 827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만 3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석문 교육감은 9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학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 8270억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2015년 예산보다 218억원(2.7%)이 증가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예산증가와 관련해 “인건비 증가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학생수 증가에 따른 수용 시설도 부족해 지출해야 할 예산이 갈수록 늘어 교육청의 재정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교실 지원'이라는 제주교육의 대원칙을 곧게 세워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읍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약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입학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수업료의 50%도 도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이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지만 공약실현이 요원한 만큼 읍면 고등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해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충실히 추진해 읍면 고등학교에 희망을 만들고 읍면학교를 지역 통합 및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보육료 417억원이 포함된 579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빚을 내 부족한 부분을 메운 상태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결했지만 당장 내년부터 투입돼야 할 예산이 너무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 예산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과 행정부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청에선 누리과정 예산을 행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로 행정부에선 교육 관련 예산인데 마땅히 교육청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교육재정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이 같은 인식을 함께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더 큰 문제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는 반면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모순적인 현실”이라면서 “전국 시도교육감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정부의 공약이며 국민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신뢰 만들어 진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이석문 교육감은 12일 치러지는 수능과 관련해서 “갈수록 늘어나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험생들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자신 있게 수능에 임하시길 바란다”면서 “무한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험생들과 동고동락한 부모님과 교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제주도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