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짓밟겠다고 대놓고 선언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언론 등록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기자회견은 너무 티가 났다. 현행 검정제도에서 나온 교과서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국정화한다는 것이 말이다. 그렇게나 역사학계와 교과서가 마음에 안 들면 직을 사퇴하고 교학사 교과서의 영업사원으로 취직하든가, 아니면 새로 역사교과서 출판업체를 차릴 일이다. 왜 국가를 사유화해가며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가.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도 역사교과서 국정화처럼 다양성 파괴를 꾀하고 있다. 2014년 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 인터넷신문사 중 38.6%가 1~4인을 고용했고,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연 매출 1억 미만 사업자가 5인 이상 상시 인력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언론의 85%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이후 최대의 언론자유 학살극이다. ‘1인미디어 시대’라고도 하는 작금에 이게 무슨 사건인가.
교육과 언론을 질식시키는 일련의 조치가 국회의 의결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이뤄지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든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든 정부가 강행하면 그만인 사안이 되어버렸다. 박근혜 정권이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거부했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제 우리는 악법뿐만 아니라 악령(惡令)에도 맞서야 하고, 무엇보다 악령(惡領: 惡大統領)과 싸워야 한다. 이 악령은 다양성을 어지럽히는 교란종이다.
시행령 독재는 앞으로 더 가관일 것이다. 역사를 사유화하려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정권은 이제 공공부문을 사유화해주려고 의료와 교육 등을 민영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박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규제 단두대’는 농가의 작두보다 더 많이 작동되며 생태 보존이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들을 잘라낼 것이다.
파고는 정신없이 몰려들 것이다. 맥없이 비틀거리는 국회와 제1야당에 기대를 걸 수도 없다. 2016년 총선은 지금까지의 시행령 독재, 공공성 파괴, 규제 완화를 뒤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녹색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벌이는 모든 다양성 파괴 정책과 독재에 맞서 싸울 것이다.
2015년 11월 3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