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도정은 목적에 반하는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중단하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남동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제주시청사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도남동 주민들이 발끈했다.
도남동마을회(회장 오재천)·노인회·부녀회․청년회․발전협의회 등은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추진은 일관성 없는 행정폭력이며, 협의 없이 강행하는 독재행정”이라며 “우리 동민들은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와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들은 “시민복지타운은 1997년 중앙공원 활용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가 1998년 당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더불어 2001년 도시기본계획에 시민복지타운으로 반영됐다”며 “시민복지타운의 조성목적은 ‘21세기 제주 미래상에 걸맞는 친환경적인 시민복지타운을 마련하여 시청사와 지방정부합동청사를 한 곳에 집중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2011년 당시 시장은 시청사의 등록문화재 문제, 재원, 도심공동화 등을 들어 시청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하고 퇴임하였고, 이후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서민주택 공급사업의 하나인 공공임대주택에 제주자치도가 2016년 7월 신청하여 선정된 상태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1년 당시 김병립 시장의 시청사 부지 무효선언은 법적근거가 없다. 시장은 입안이나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중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라며 “도시개발사업의 승인권자는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시청사 이전 철회 선언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시민복지타운은 원지사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공무원 몇 명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며 “제주미래를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곳이며, 원토지주들의 피땀 어린 곳이기도 하고, 도남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청사 이전 불가는 도시개발사업의 변경승인사항으로서, 도민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신청한 후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 통보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제주자치도가 독재국가인가? 사회주의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협소한 제주시청 공간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년 다른 계획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제주시청 공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2016년에는 5별관 재건축 추진 후 무산되었고, 2017년 들어서는 제2별관 등 3개동 철거 후 재건축하려는 계획이 나오고 있는 등 근본적인 해결은 뒤로하고 미봉책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라도 원래 계획대로, 원래 약속대로 제주시청사를 시민복지타운으로 옮길 계획을 다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원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원도정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시민복지타운 내 이면도로는 이미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되었는데도 공공임대주택 추진을 위해 토지주들에게 건축고도 완화를 제안하는가 하면, 연삼로.서광로 일방통행 추진 검토 등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아무런 검토와 고민도 없이 즉흥행정을 펼치는 초보행정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대규모 단지 개발에서 건폐율이 30% 넘는 곳이 어디 있는가? 당연한 건폐율을 특별한 것처럼 말하지 말라”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인근 1.5km 내외에 도남주공연립주택 등 재건축이 이뤄지는 곳이 3군데로 완공되면 인구는 약 2000여세대가 늘어나며, 도내 1인당 차량 확보율에 준할 때 차량은 3천대 이상이 늘어날 것이다. 한정된 도로의 교통량 포화에 대한 대책은 없고 예고된 교통지옥을 방관하는 일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제주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 예정지는 이도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이도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 검토 결과, 유입학생 최소 123명이상 예상되고 있으며, 학생배치는 통학구인 이도초등학교로 수용해야 하지만 시민복지타운 공공공임대주택 개발을 제외하고도 현재 39학급에서 2021년에는 50학급까지 증가 예정”이라며 “특히 이도초등학교는 제주시민복지타운으로 인한 추가 유입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21년 1485명 기준을 넘는 과대학교로 열악한 교육환경이 예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으로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증축경비 재원 확보에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제주발전연구원이 중간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복주택 연계사업이라는 것을 보면 공공주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일반적인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변 교통대책은 제주시에 떠넘기는 수준이고, 학교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한다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 답변을 듣는 것이 용역이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에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현재 비좁아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한 제주시청사를 이전하여 시민복지행정을 구현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민복지타운 공공임대주택 강행은 일관성 없는 행정폭력이며,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독재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지사는 “先공론화 後정책추진”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며 ”학자적 양심을 버리고 도민사회를 어지럽히는 제주발전연구원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