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고태민의원과 현우범 의원(남원읍)은 24일 ‘유원지 특례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가운데 이를 질타하는 도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 대책회의 준비위원회’가 출범을 알리는 바로 그 시각에 여야를 막론한 34명의 도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서명했다“며 도의회를 싸잡아 공격했다.
정의당은 “제주도의 유원지 난개발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도가 유원지 사업에 특례를 두는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발 벗고 나서서 ‘예래단지 정상화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아라며 비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참으로 낯 뜨겁고 후안무치한 행태다. 그동안 중산간과 곶자왈 난개발의 주범인 JDC가 주도하는 대규모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해오더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개발의 가속도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니 도의회가 앞장서서 JDC와 제주도를 구원하러 나선 것”이라며 도의회를 질타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예래단지 사업을 ‘정상화’시켜 중국자본과 대기업의 개발이익은 보존하고 제주의 환경은 지금처럼 계속 ‘비정상화’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도의회의 임무인가?”라며 “이는 그동안 제주를 온갖 개발로 병들게 하고 소중한 땅과 공공자원을 대기업과 중국자본에 팔아넘기는데 앞장 서 온 제주도정과 JDC의 고삐 풀린 행보를 온몸으로 막아야 할 민의의 대변자들이 거꾸로 도민에게 칼을 들이대고 배신하는 배반의 정치”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들이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서는 안 되며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제주도의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번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즉각 도민 앞에 사과하고 결의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