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의 ‘인가처분 당연무효’ 판결로 자칫 무산될 위기에 놓임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파생될 엄청난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JDC의 주관 아래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사안의 하나이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만약 이 사업이 좌초될 경우, 사업을 추진했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을 포함한 해외자본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만약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제주도는 회복불능의 재정상황에 직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전락함으로써 아직까지 쌓아온 노력이 모두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지난 7월 27일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은 현행 제주특별법 안에 담긴 법률적 하자를 개선해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게 함으로써 제주 발전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임에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의 일각에서는 의원들의 이러한 노력을 ‘변칙과 편법을 동원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꼼수’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등 무례한 언사를 일삼고 있다”r 목소리를 높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 중 하나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공개된 인터뷰 등에서 아무런 알맹이 없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특히 특별법 개정작업이 타 지역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소견으로 일관하며 그들의 표현처럼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또한 강창일 의원은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더라도 국회의 법률안 개정은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며 다소 의문스러운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최근 JDC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며 이를 국가 신인도 부분과 연결시킨 국회 차원의 특위 추진과 감사원 감사를 통한 책임 규명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두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모든 당력을 집중해 지난 7월 여야 의원 21명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주 백년대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금처럼 한걸음 뒤로 물러선 채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되어 제주도에 닥쳐올 엄청난 시련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또한 이 사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JDC와 제주도 역시 투자자와의 적극 협상과 사업추진 근거 확보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는 작업에 공들일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