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15일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주 소방헬기 예산을 반드시 국비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의 경우 산악·도서지역 인명 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화재진압 등을 위한 다목적 소방헬기 도입을 위해 ‘15년부터 3년 동안 국비 150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2015년도 1차 예산 45억 원이 국비로 지원된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2015년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회 부대의견에 2015년 한해만 일반회계로 지원하며, 2016년부터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강조하며, 제주와 강원만 차후년도 예산을 국비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의원은 "소방헬기 도입 예산은 재량사업에 해당하면서 규모가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입장대로 소방안전교부세로 대체하게 되면, 소방안전교부세의 본래 목적인 노후 소방장비 교체 등 시급한 사업 예산은 투입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제주의 특수성과 현실을 고려해 적극적인 소방헬기 도입 예산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계획대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장 시급한 소방안전 중점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안전처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1년~14년 해경안전서별 해양사고 대응시간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평균 대응시간이 171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나 해양사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해양사고 대응시간은 2011년~14년 평균 171분으로, 연도별 2011년 193분, 2012년 164.8분, 2013년 200.8분, 2014년 125.2분으로 확인되었고, 제주도 다음으로 대응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은 포항이며 가장 대응시간이 빠른 지역은 창원이었다. 특히, 제주도 소재 서귀포안전서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 동안 평균 해양사고 대응시간이 261.5분이나 소요되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자연·지리적인 특성과 해마다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어느 지역보다 해양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므로 원거리 수역까지 관할하는 함정 배치 등 해양사고 대응시간을 토대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