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장선출보직제 위한 징검다리 역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8일 다혼디배움학교로 지정된 학교 교장 공모를 실시해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 발표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고재문)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교육청의 공모교장에 대해 '코드인사' 논란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총에서 이렇게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김영민)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모제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는데 이번 교장 공모에 관하여 무리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학교단위의 심사와 교육청 심사를 거쳐 학교혁신을 이끌 적임자를 선정한 것”이라고 교총의 주장을 일축했다.
전교조는 “이번에 실시한 공모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엄격히 말하면 내부형 공모제가 아니”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하려면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임용해도 된다. 그러나 임용방식의 민주적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내부형 공모제’절차를 원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교장․교감 선생님들 중에는 학생, 학부모와 선생님들의 편에서 이해하고 함께하는 분들도 많음을 인정한다. 현행 교장승진제도가 교사의 교육철학이나 학생교육의 폐해가 워낙 심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승진과정의 문제점이 하루 빨리 해소되어 점수따기 관리를 할 시간에 아이들에게 집중하면 더 나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점에서 그동안 전교조가 주장해 왔던 교장선출보직제와 교육부가 시행하는 내부형공모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아다.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자격증제도를 폐지하고 교육주체(학생,학부모,교사-교직원)가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라며 “교장이 학교구성원인 교육주체에 의하여 선출되면 그들의 뜻과 의견을 더 존중하게 된다. 민주적 학교운영이 이루어지며 집단지성으로 학교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간에 수평적인 상호 존중의 관계가 형성되며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가 확대되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평교사의 관리자 진출이 소수에 그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승진점수가 부족하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교육활동에 전념했던 경험과 민주적이고 혁신의 철학을 지닌 분들이 관리자로 진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공모를 통해 평교사로 교장에 진출한 분들이 학교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교육주체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학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학교장의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에 의한 선출이 되기를 희망하여 왔다”며 “향후 내부형 교장공모제 역시 이러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나가야 한다. 제주도교육청이 향후 이런 부분들 고민하고 제도 개선해나간다면 더 이상 이러한 코드 인사 문제는 붉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평소 여러 가지 교육적 사안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논평 내는 일이 드물던 교총에서 이렇게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교총이 진정으로 관리자뿐만이 아닌 일반 교사들까지 대변하는 단체라면 더욱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전교조와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 발끈하는 모양새가 참으로 안쓰럽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한 징검다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 역시 흔들림 없이 내부형 교장공모제와 학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