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 의결(찬성 12. 유보 4. 기권 1)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4대강을 밀어붙였던 환경부가 국립공원 설악산까지 개발세력에 팔아넘겼다. 우리나라의 국토를 절단 내고 있다.
환경부는 스스로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까지 어기면서 케이블카 건설을 결정했다. 오늘의 결정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차관이 주도했다. 정연만 차관은 4대강 사업 추진 중심인물로 4대강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인물인데도, 차관까지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이번 오색케이블카 건설허가 추진을 주도했다.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로 추진되는 결과를 낳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도 경제성도 없는 무모한 개발계획으로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다. 환경의 가치에 대해 무지한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한마디면 정부기관과 국책연구소가 꼼짝하지 못하는 한국의 전근대적 행정시스템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더불어 지역개발여론에 편승한 최문순 도지사와 이에 야합한 128석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작품이다.
오늘의 결정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설악산이 무너지면 한국의 다른 국립공원과 명산들도 무너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녹색당은 설악산케이블카 백지화를 ‘환경을 지키기 위한 상징’투쟁으로 여기고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해왔다.
녹색당은 과반수의 정부 측 인사가 참여한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 강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되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설악산에 케이블카와 호텔이 들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설악산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키기 위한 싸움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녹색당은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 최문순 도지사 사퇴를 포함해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