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발표된 녹색당의 ‘주간 3분 녹평’ <톈진 참사에 비친 한국사회>에 출연한 한재각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톈진 참사의 양상은 한국에서 벌어졌던 몇몇 재난 사고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사고의 핵심에 있는 ‘루이하이’사가 시안화나트륨을 24톤 보관하도록 한 창고에 700톤에 보관한 것이 세월호의 ‘과적’을, 편법으로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이 세월호 안전검사를 맡았던 ‘한국선급’의 총체적 부실 관리, 운영과 흡사하다는 것이다.
또 한 위원장은 루이하이사가 창고와 주거지간의 이격 거리인 ‘1km 이상’을 무시하고 주거지로부터 불과 6백여 미터 거리에 창고를 지은 것을 지난 2012년 주거지 및 농지 인근에서 터진 구미 불산 사태와 비교하기도 했다.
루이하이사는 위험물 보관 면허만 따고도 1년 넘게 무허가로 위험물을 운송했고 그 실소유주가 전 톈진항 공안국장의 아들이라는 설이 나오며 특혜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국이 급속도로 산업화되면서 부패한 위험사회가 됐다”고 진단하면서 “기득권 연합을 파헤치지 않으면 ‘유병언을 쫓는 정도로 국가개조를 하겠다’고 했던 한국 정부와 같은 우를 반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톈진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다 숨진 소방관들 대다수가 계약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이번 사건에서도 ‘불안정노동’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희생 소방관들의 가족이 “우리 아이들 살려내라, 정보를 공개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한국 생태환경에 끼칠 악영향을 두고 “독극물이 바다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독극물의 종류와 유출량 등을 중국 정부가 밝히도록 한국 정부가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또 “기업에 의한 나타난 중대 사고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반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416연대 등과 함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