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교육부의 강압적인 행태에 항의하며 투신,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녹색당은 고현철 교수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이런 사태를 낳은 교육부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이번 정권 들어서서 총장후보자를 추천한 공주대, 방송통신대, 경북대의 총장임용을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임용제청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다. 그런가 하면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에는 추천된 총장 후보자를 계속 거부하고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상 총장선출방식은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끊겠다는 식의 압박을 통해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해 왔다. 이것은 군사정권시절처럼 정권이 대학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대학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억압해 왔다.
고현철 교수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항의하려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였다. 그리고 이는 단지 대학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반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녹색당은 이 사태의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그리고 총장임용권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국회는 교육부의 총장후보자 임용제청 거부 및 총장직선제 폐지강요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 정권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2015년 8월 18일
녹색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