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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논평] 해군기지 건설로 파괴되는 국내 최대 연산호 군락지를 살려야 한다.
[녹색당 논평] 해군기지 건설로 파괴되는 국내 최대 연산호 군락지를 살려야 한다.
  • 영주일보
  • 승인 2015.08.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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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감시 손 놓은 제주도와 문화재청, 앞으로 강력한 조치 취해야

국내 최대 연산호 군락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파괴되고 있다. 오늘 5일,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으로 구성된 연산호 조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귀포 강정마을 앞바다 강정등대, 서건대 일대의 연산호가 축소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방파제 건설로 조류의 흐름이 막히고, 케이슨 투하, 사석 유입으로 부유물질이 계속 퇴적되면서 연산호 먹이 활동을 막아버린 것이다. 공사 전후로 비교된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아름답던 연산호의 변화가 너무 뚜렷해 참담할 뿐이다.

서귀포 강정마을 앞바다 지역은 국내 최대 연산호 군락지로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래서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해군이 낸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 사전 환경성검토, 환경영향 평가에서도 연산호 군락의 보호를 위한 저감방안을 마려하기로 했다. 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본 사업지구는 남측에 범섬 및 천연기념물 제442호(제주연안연산호군락지)가 위치하거나 분포하고 있어 경관적인 요소와 해양 생태계 보호방안에 만전을 기하여야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공사과정에서 많은 양의 부유사가 발생해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지적이 있었지만, 대응조치는 미흡했다.

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매립 기본계획에도 공통적으로 ‘부유사 발생 및 확산 예측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과 보전대책 수립’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연산호 군락지의 변화상은 해군이 이 허가 조건들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강정의 갈등을 해결하고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진상규명과 공동체 회복 약속은 진전되지 않고, 해군관사 건설도 도지사의 공언과 달리 마을 내에 건설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수많은 절차적 문제에도 강행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 보호를 전제로 허가된 사업인만큼 제주도와 문화재청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국내 최대 연산호 군락지를 살리기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5년 8월 5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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