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평화재단이 이사회를 열고 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결정한것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4.3평화재단 이사회, 출자·출연기관 지정 즉각 재결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 4.3평화재단 이사회(이사장 이문교)는 2일 기존의 합의제 원칙을 깨고 표결을 강행, 결국 7:4로 전환을 결정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4.3특별법에 의거해 설립된 4.3평화재단을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여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4.3평화재단은 민간단체가 주축으로 발기하여 설립되고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근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인 4.3평화재단을 정부와 제주도가 관리하는 산하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인사권은 물론 공익적인 운영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수십 년 동안의 트라우마와 아픔을 딛고 화해와 상생의 평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 끝에 어렵게 설립된 4.3평화재단은 도민 전체를 아우르는 독립적인 공익법인으로 유지되어야 마땅하다”며 “도지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산하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4.3평화재단은 이사회의 소유기업이 아니며 60만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은 공익법인”이라며 “매번 바뀔 수 있는 선출직 이사장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평화재단의 진로가 수시로 바뀌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따라서 4.3평화재단 이사회는 2일 표결로 결정한 재단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안에 대해 성급히 공시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재결의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 역시 4.3평화재단의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독립적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상의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