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과제 추진 현황’ 발표…약 30억원 예산 절감 효과도
이석문 교육감 취임 당시 확정한 전체 공약 56건 중 현재 96.4%인 54건의 공약이 추진되고 있다. 미이행 공약은 2건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와 ‘통합코칭(다중지원)팀 운영’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당초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던‘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미이행 중이다.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담임교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행정공무원 등으로 구성을 계획했던 ‘통합코칭팀’은 2015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추진을 못하고 있다.
예산규모별로 공약 사업을 분류한 결과 △초등학교 체험학습비 지원이 24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이어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이 21억 4600만원, △친환경 급식재료 지역생산물 활용 확대가 5억9500만원 △읍면지역 중학교 수학여행비 지원이 4억9800만원, △특수교육 지원 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이석문 교육감은 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당초 2014년 본예산보다 약 100억여원 절감해 공약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약 추진에 따라 투자되고 있는 예산이 69억원임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31억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교육청 주관 사업 축소에 60억6600만원 △제주형 혁신학교(다혼디배움학교) 운영에 23억5500만원 △연구‧시범학교 운영 개선에 16억6700만원 등의 예산이 절감됐다.
향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공약은 △고교체제 개편(학교재배치 및 신설포함)이 최소 300억에서 최대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8년도 도내 모든 초‧중학생들에게 지원될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인 경우 2018년도에는 31억(누계)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구축 사업인 경우 교무행정실무사 채용 및 배치 등에 2018년 26억원(누계)이 들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약은 도민 및 학생들과 약속인 만큼 이석문 교육감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일선학교 교실수업 지원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 교육청부터 업무를 덜어내고 학교를 지원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누리과정으로 인해 예산의 어려움이 커서 공약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예산편성 효율화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하고, 낭비적 요소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