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새정치 제주도당 정책간담회 정례화 추진도
이 날 간담회에서 강창일 도당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1차 산업 홀대가 지나치다.”며, “농업은 뿌리산업이다. 의식주를 담당하는 기본산업을 갖춰 놓아야 다른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2017년까지 기한으로 만들어진 FTA기금도 더 이상 확보를 안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강 위원장은 “FTA로 자립기반을 약화시켜 놓고 자립하라고만 하면 안된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중국 시장 등을 겨냥한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우리 당이 국회와 도의회에서 각자의 몫에 맞게 당장 해결이 필요한 사안과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사안을 선별해 농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진성 한농연 제주시회장은 “농업정책은 모든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면서 “그간 농업은 온실 속 농업으로 전락했다. 지원금,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산업처럼 되었다.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은 “1차산업 분야에 편성되는 보조금이 품목별로 편중되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현재 제주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보조금 액수는 적지 않은 규모지만, 골고루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아울러 농가부채의 원인이 되는 농업 융자정책과 관련,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융자는 3%를 고수하는 현실이 빨리 개선되도록 강창일, 김우남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국회 차원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는 ▲농가부채 대책, ▲정책보조금 품목별 편중 문제, ▲FTA 대응책, ▲생산과잉 문제에서 소비확대와 역내 진출 기업 소비 촉진책 마련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창일 도당위원장과 박원철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이상봉 도의원과 정책위원 등 도당측 인사와, 이덕진 한농연 도연합회장과 현진성 제주시회장 등 한농연 제주시지회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한편, 제주도당과 한농연 제주시지회는 앞으로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