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등장한 탑동 신항개발 도대체 무엇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위원장 강창일)은 2일 논평을 내고 “어제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 ‘절차를 사전에 거쳐야 하는데 순서가 바뀐 점 때문에 아쉽고, 오해도 좀 있다’며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제주의 연륙 교통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물류기능을 강화하는 신항개발의 필요성은 많은 도민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그러나 갑작스레 등장한 탑동 신항개발이 도대체 무엇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도당은 “탑동 신항개발이 갑작스레 등장한 배경에는 지난 2월 제정된「크루즈산업 육성법」시행과 뒤이은 유기준 장관의 크루즈 유치 행보 등을 의식한 도 당국의 선점 논리가 작용한 듯 하다”며 “그러나 그것의 과정과 의도에는 문제점과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도는 작년부터 이미 준비해 왔다고 하지만, 도민들이 탑동 신항개발 구상을 최초로 접한 것은 유기준 장관이 제주를 방문하던 22일이다”며 “유장관의 제주방문 과정에 탑동 신항계획을 보고하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부랴 부랴 도민들 앞에 내놓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도당은 “처음부터 도민사회의 토론과 합의 등의 절차 보다는 사업 추진에만 몰두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한 마디로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떠나 ‘절차적 부실’을 다시 반복하는 인상”이라며 “협치를 자처한 도정의 행보 치고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 제주의 각종 정책 현안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아직도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도당은 “이 사업의 기본계획구상을 설계한 업체의 사업설명 과정에서는 탑통 크루즈항 구상과 강정 크루즈항 관계의 일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설명 자료에서는 ‘강정항은 2016년 15만톤 크루즈 부두 2선석을 개발할 계획이나 민군복합항만으로 인프라 부족 등에 따라 현실적으로 크루즈 기항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라고 분명히 적시돼 있다”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 마디로 강정민군복합항의 크루즈 선석은 ‘사용 불가’라는 말이다. 말 그대로라면 제주 해군기지 추진의 정당성의 이유인 민군복합항 개념 자체가 허구라는 뜻이 된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에는 반대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던 것은 ‘민군복합항’이기 때문이었다. 업체의 진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민들을 속였다는 사실 밖에 안된다”며 “‘강정 크루즈 기항은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은 업체 자체 진단인가? 아니면 인용된 것인가? 이런 진단에 이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업체는 물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원희룡 지사도 어제 탑동 신항만 개발과 관련, 크루즈항 개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저 좋은 얘기만 했다”며 “그러나 공청회 설명에서는 탑동 신항개발의 목적이 ‘크루즈 모항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에 대한 원희룡 도정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탑동개발의 여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신항개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도민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크루즈항 개발에 대한 긍․부정을 떠나 정작 목적은 다른 데 있으면서, 교통이나 물류의 명분만 앞세워 이를 추진하려 한다면 또 다시 논란만 자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