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활동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방안도 국회 규칙으로 정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실무기구 합의안은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게 골자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약 333조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청와대가 전날 실무기구 합의안에 담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공적연금 강화 부분을 두고, 국회의 ‘월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처럼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를 심의·의결해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선뜻 개혁의 선봉에 서기는 꺼려했다. 선거에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는 정치인들 입장에선 연금 개혁은 소위 '표 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의 합의를 이끌어 낸 데는 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특위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공무원연금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겸하고 있는 재선의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여당이라고 정부 편에만 서지 않고, 공무원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조율을 시도했으며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협상의 묘를 발휘하며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모습을 보였다.
초선 비례대표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번 공무원연금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숨은 주역이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또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공무원단체를 설득하고 중재에 나서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야당이 마지막까지도 자체 개혁안을 결국 내놓지 않는 등 지나치게 눈치를 본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개혁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여당과 공무원단체가 격하게 대립하며 수 차례 협상 결렬의 위기를 겪은 상황에서 강 의원의 중재 역할이 없었다면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 등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다.
공무원연금개혁 여야대표 합의문 전문.
1. 여야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방식’이 우리 사회 갈등 해결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공무원단체가 국가 재정을 위해 고통분담의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2.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존중하여‘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하여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8월말까지 운영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여 5월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사회적 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고, 5월6일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5. 이 사회적 기구는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심의, 의결하여 2015년 9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ipn뉴스=김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