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기대책 발표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돼있던 기획부동산들이 다시 제주도로 몰려 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8일 제주도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투기실패를 꼬집으며 제주도 차원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며칠 전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으로 투기에 대한 관리지역을 지정해서 전매 기간 제한이라든지 청약 자격 엄격화 등 나름대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는데 여기에는 제주도가 제외가 됐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기획부동산에 의한 쪼개기 식의 불법 투기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도 높게 취하고 있지만 투기세력은 법에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빈틈을 찾아서 순식간에 파고들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즉각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존에 농지, 그다음 택지 쪼개기, 그리고 난개발 방지를 비롯한 조치들에 대해서 강력히 해야 됨은 물론이고 지난번에 몇 차례의 도내에서의 분양청약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집이 한 채 이상 있는 소유자들이 청약에 당첨돼서 이것을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매한 것이 80%가까이 이른다”고 밝히고 “실제 도내 분양이 실제로 집없는 서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의 투기수단으로 80%가 악용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재건축을 비롯해서 분양들이 대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강도 높은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며 “필요하면 중앙정부와 정책협의를 해서 제주에서는 이런 것들이 집 있는 사람들에 투기의 희생양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전략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투기를 강력히 억제할 뿐만 아니라 이미 계획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똑같은 제주도 내에서 아파트가 공급이 되더라도 지역적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곳도 있고 소위 말하는 웃돈이 얹어지고 투기꾼들에 의해서 재테크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에게 원하는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확보한 택지를 통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공급시기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다”며 “제주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다른 인프라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하면 1년, 2년이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아파트 가격, 그리고 주택공급가격은 한번 왜곡되고 올라가면 다시 끌어내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당장 집 없는 서민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될 제주의 미래의 일꾼들이 사회 진출하기도 전에 제주의 경제성장을 바라보면서 좌절부터 안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정에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임한다는 것을 도민들이 알고 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더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