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특별자치도당은 5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예산 갈등이 장기화의 조짐마저 커지고 있다며 “도와 도의회는‘가슴을 맞대는’진정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으로 1월 초에는 행자부 조사단이 파견되면서 제주 자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내었는가 하면, 연일 중앙언론의 보도 등으로 제주특별자치의 위상이 추락을 거듭해 왔다”며 “이에 제주도 원로라고 불리는 인사들이 나서 ‘제발 싸움박질을 멈추라’라는 강력한 충고마저 터져 나왔지만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시민사회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 마저도 한 번의 이벤트로 전락돼버린 느낌”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도와 의회가 예산갈등으로 맞서면서 서로가 공히 내세운 것은 ‘도민’이었다. 각자가 ‘도민 편’, ‘도민 위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정작 도민은 도와 의회 각각의 명분을 위한 ‘볼모’일 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도당은 “이번 예산갈등의 원인은 예산개혁을 내세운 도의 무리한 행보와 도의회의 예산관행 인식의 문제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때문에 도는 예산개혁의 방향보다는 그것을 위한 설득과 절차적 노력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아울러, 예산편성이 고유권한이라며 맞설 것만이 아니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도민들의 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합리적이 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만일, 이러한 진정성과 합리적 절차를 제대로 보여줬다면 과연 의회가 협력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제주도당은 “도의회 역시 도의 예산행정에 대한 부당함을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민선5기를 거치며 이뤄져 온던 예산관행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도민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역대 도의회 의원들이 합리적 의정활동보다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의 관행에 대한 도민사회 불신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당은 “예산 갈등은 누가 중재하거나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도민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을 맞대는 노력을 통해서만 도민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당은 “도와 도의회는 더 이상의 예산갈등으로 인한 대립을 접고, 예산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누구나 공감하는 절차와 협력을 통한 예산수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